728x90 반응형 SMALL 재벌개혁 법안1 ⚖️ 2025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의 전환점 될까? 2025년 7월 3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적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이번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확대하는 핵심 제도인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담고 있어 시장과 재계,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무엇이 핵심인가?1.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그간 국내 상법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직접적인 법적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지배구조 상에서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추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2.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의무화이사회 내 감사.. 2025. 7.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