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스토킹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스토커는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일상생활에 큰 위협을 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닌, 심리적 공포와 생활 파괴를 유발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 스토커의 정의
'스토커(Stalker)'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고, 감시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021년 10월부터 우리나라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의 대표적인 유형
- 지속적인 연락 시도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을 통한 과도한 연락. "왜 답장 안 해?", "어디야?" 등의 반복적 메시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주거지나 직장 주변 배회
상대방의 집 앞이나 직장 앞을 서성이며 감시하거나 우연을 가장해 마주치는 경우. - 몰래 미행 및 위치 추적
위치 추적 앱이나 차량 GPS, CCTV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선을 감시하고 따라다니는 행위. - 협박 및 비방
상대가 응답하지 않거나 거절했을 때, 보복을 암시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 - 선물 공세와 감정 강요
호의인 척하면서 선물이나 편지를 보내고, 이를 거부하면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주는 유형.
✅ 스토커가 위험한 이유
스토킹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피해자의 정신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트 폭력과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 스토킹 처벌법: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반복적 스토킹은 형사처벌 대상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을 사용한 스토킹은 가중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는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보호명령 청구 가능
📌 신고 방법
-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112 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가능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은 가정법원에서 진행
✅ 스토커 대처법
- 모든 연락 증거를 보관
문자, 카톡, 통화내역, CCTV 영상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 즉각적인 거절과 거리두기
모호한 태도보다는 단호하게 “그만 연락하세요. 불쾌합니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변에 상황 공유
친구, 가족, 직장 동료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 법적 조치를 준비
지속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 신고 및 법률 자문을 받아 접근금지 명령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려면?
- SNS에 개인 위치나 일상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지 않기
- 낯선 사람과의 연락처 교환 신중하게 하기
- 반복적인 관심 표현을 ‘호감’으로 오해하지 말고 경계심 갖기
- 불쾌하거나 위험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거절하거나 도움 요청
마무리: 스토킹은 절대 '사랑의 표현'이 아니다
스토커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참지 말고 즉시 대처하세요. 누구나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스토킹을 막기 위해선, 사회 전체가 '관계의 동의'와 '자율성 존중'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널리 알리고, 피해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출처: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폭력 상담 > 유형별 서비스 > 여성가족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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