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보상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ㅇ 전세사기특별법이란?
전세사기특별법은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고, 피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특별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확인, 대출 지원, 공공매입, 임시거주지 제공 등으로, 기존 민사소송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세입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ㅇ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배경
2020년대 초반,
- 깡통전세(전세가율 과다)
- 허위 매물
- 이중계약
등 다양한 수법으로 세입자 수만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많이 입었고,
기존 법률만으로는 복구가 어려워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ㅇ 전세사기특별법 주요 내용
1. 피해자 인정 절차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 지방자치단체(구청 등) 접수
- 피해사실 조사
- 피해자 결정 통보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미반환
- 부동산 경매·공매 등 집 소유권 상실
- 임대인의 고의·과실 인정 가능성
2. 금융 지원
- 보증금 일부 지원 대출:
피해 세입자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환 대출 지원: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 전환 지원.
✅ Tip: 피해자 결정 통보를 받은 즉시 금융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3. 임시거주 지원
-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
- 최장 2년(연장 가능) 거주 가능
- 거주 기간 동안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음 또는 최소화
4. 공공매입 및 매각 지원
- 피해주택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
- 경매 시 우선 매수권을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5. 소송 지원
- 소송비용 지원
- 변호사 무료 상담 제공
- 단체 소송 연계 지원
ㅇ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대상과 요건
| 구분 | 내용 |
| 거주자 요건 | 전세계약 체결 후 거주 중 피해 발생 |
| 계약 요건 | 등기부등본상 임차권 등재, 확정일자 확보 |
| 피해 요건 | 보증금 미반환, 부당한 담보권 설정 등 |
* 주의사항
-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닌, 고의성 전세사기여야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 실제 거주(전입신고+거주) 기록이 필요합니다.
ㅇ 전세사기특별법의 한계와 보완점
- 피해자 인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
- 지원 범위(금액 한도) 제한
- 주거 안정 대책의 지속성 문제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 추가 개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ㅇ 전세사기특별법 활용 방법 (Q&A)
Q1. 전세사기특별법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피해 신고 → 피해자 결정 → 금융/주거 지원 신청
Q2. 피해자 인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통상 30~60일 내에 완료되나, 증거자료 부족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3. 기존에 소송을 진행 중이어도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로 인정되면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임시거처 제공은 무료인가요?
👉 일부 공공임대주택은 소액의 임대료가 있을 수 있지만,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조건입니다.
Q5. 피해 인정이 거부되면 구제 방법은 없나요?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ㅇ 결론 |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구제의 마지막 보루
전세사기특별법은 모든 피해를 완벽히 해결해주지는 못하지만,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통해 피해 세입자들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장치입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전세사기 위험은 존재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예방과 함께, 피해 발생 시 전세사기특별법을 적극 활용하여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권리입니다."
참고 출처들: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law.go.kr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입니다.
news.sbs.co.kr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정보마당 > 전세사기특별법안내
